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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ㆍ현재위치 : HOME > 사해행위취소 | 등록글:72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제3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 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또 채무자가 담보의 목적이 된 자기의 재산(건물 등)을 멸실 하거나 손괴·은닉하여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히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의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이에는 민사상의 제도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민법 제404조)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민법 제406조)가 있고, 형사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와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를 들 수 있으며, 기타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재산명시제도(민사집행법 제61조 내지 제69조)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를 활용할 수 있다. 본 편에서는 사해행위취소과 강제집행면탈 및 권리행사방해행위에 관한 사례를 관련 대법원 판례와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이름 제목 내용  
번호 제 목 글쓴이 조회 등록일
72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등 비회원 윤완중 1060 12-10-27
71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위취.. 비회원 윤완중 1451 10-06-03
70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 비회원 윤완중 1471 10-03-08
69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주.. 비회원 윤완중 1627 09-07-04
68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있어 사정변경에 따른 .. 비회원 윤완중 1514 09-05-08
67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 비회원 윤완중 1439 09-05-08
66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행위 후에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 비회원 윤완중 1352 09-05-08
65특정 채권에 대한 공동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연.. 비회원 윤완중 1420 09-05-08
64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비회원 윤완중 2022 09-05-08
63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 비회원 윤완중 1959 08-08-25
62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은? 비회원 윤완중 2358 08-08-25
61여러 건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이 각별로 진.. 비회원 윤완중 1634 08-07-20
60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 비회원 윤완중 1462 08-07-20
59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여러 개의.. 비회원 윤완중 1500 08-07-07
58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 .. 비회원 윤완중 1845 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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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27]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  
  [09-28]  가압류된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취득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 ...  
  [09-12]  사해행위인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의 수익자가 취득한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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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2]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 의사란 무엇인가?(사해행위의 의의)  
  [04-02]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가?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
  
  [04-06]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