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제3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 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또 채무자가 담보의 목적이 된 자기의 재산(건물 등)을 멸실 하거나 손괴·은닉하여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히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의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이에는 민사상의 제도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민법 제404조)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민법 제406조)가 있고, 형사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와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를 들 수 있으며, 기타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재산명시제도(민사집행법 제61조 내지 제69조)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를 활용할 수 있다. 본 편에서는 사해행위취소과 강제집행면탈 및 권리행사방해행위에 관한 사례를 관련 대법원 판례와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제3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 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또 채무자가 담보의 목적이 된 자기의 재산(건물 등)을 멸실 하거나 손괴·은닉하여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히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의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이에는 민사상의 제도로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민법 제404조)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민법 제406조)가 있고, 형사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와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를 들 수 있으며, 기타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재산명시제도(민사집행법 제61조 내지 제69조)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를 활용할 수 있다. 본 편에서는 사해행위취소과 강제집행면탈 및 권리행사방해행위에 관한 사례를 관련 대법원 판례와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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