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   PASS  :    
 
 
 
   
 
채권소멸시효관리
ㆍ현재위치 : HOME > 채권소멸시효관리 | 등록글:44개

제 목 채권소멸시효관리
  상법 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신용협동조합이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가?(원칙적 소극) /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채권이 상사채권인가?(적극)
관련내용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업으로 같은 조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신용협동조합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법적 성격,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므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판결 99다32158호, 2017. 5. 30. 판결 2016다254658호 양수금 참조).

관련참조


▣ 글쓴이 : 비회원 윤완중 ▣ 등록일 : 2018-08-10 [07:04] ▣ 게시물번호 : 44 ▣ 조회수 : 219  ▣ 추천 : 0 ▣ 다운 : 0 
번호 제 목 글쓴이 조회 등록일
44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 비회원 윤완중 42 19-04-22
43상법 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비회원 윤완중 219 18-08-10
42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 비회원 윤완중 207 18-08-10
41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 비회원 윤완중 209 18-08-10
40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 비회원 윤완중 249 18-08-10
39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는?(=가압류를 신.. 비회원 윤완중 441 17-10-21
38새마을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비회원 윤완중 440 17-10-21
37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 비회원 윤완중 577 17-06-07
36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시효기간은? 비회원 윤완중 3361 12-04-03
35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 비회원 윤완중 1257 12-04-03
34재산명시결정이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 비회원 윤완중 1610 12-04-03
33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 비회원 윤완중 1435 12-04-03
32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비회원 윤완중 1621 12-04-03
31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채.. 비회원 윤완중 1241 12-04-03
30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 비회원 윤완중 2917 10-10-20
123
    []
  [04-06]  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은?(소멸시효기간)  
  [04-02]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이고 시효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 ...  
  [04-06]  대출금의 지연손해금채권은 시효기간이 몇년인가?(소멸시효기간)  
 
    []
  [04-02]  시효란 무엇인가?
시효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고 채권관리와 관계되는 시효는 ...
  
  [04-02]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이고 시효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 ...  
  [04-02]  소멸시효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소멸시효의 효력발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