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   PASS  :    
 
 
 
   
 
채권소멸시효관리
ㆍ현재위치 : HOME > 채권소멸시효관리 | 등록글:44개

제 목 채권소멸시효관리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가?(적극) 및 이때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가?(소극) /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가?(적극)
관련내용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2. 판결 2016다258124호 부동산잔대금등청구의소 참조).

관련참조


▣ 글쓴이 : 비회원 윤완중 ▣ 등록일 : 2018-08-10 [07:00] ▣ 게시물번호 : 43 ▣ 조회수 : 180  ▣ 추천 : 0 ▣ 다운 : 0 
번호 제 목 글쓴이 조회 등록일
44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 비회원 윤완중 22 19-04-22
43상법 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비회원 윤완중 191 18-08-10
42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 비회원 윤완중 180 18-08-10
41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 비회원 윤완중 191 18-08-10
40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 비회원 윤완중 224 18-08-10
39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는?(=가압류를 신.. 비회원 윤완중 413 17-10-21
38새마을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비회원 윤완중 418 17-10-21
37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 비회원 윤완중 533 17-06-07
36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시효기간은? 비회원 윤완중 3257 12-04-03
35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 비회원 윤완중 1226 12-04-03
34재산명시결정이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 비회원 윤완중 1584 12-04-03
33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 비회원 윤완중 1407 12-04-03
32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비회원 윤완중 1591 12-04-03
31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채.. 비회원 윤완중 1221 12-04-03
30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 비회원 윤완중 2879 10-10-20
123
    []
  [04-06]  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은?(소멸시효기간)  
  [04-02]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이고 시효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 ...  
  [04-06]  대출금의 지연손해금채권은 시효기간이 몇년인가?(소멸시효기간)  
 
    []
  [04-02]  시효란 무엇인가?
시효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고 채권관리와 관계되는 시효는 ...
  
  [04-02]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이고 시효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 ...  
  [04-02]  소멸시효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소멸시효의 효력발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