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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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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채권소멸시효관리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가?
관련내용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대법원 2011. 10. 13. 판결 2010다80930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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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비회원 윤완중 ▣ 등록일 : 2012-04-03 [10:21] ▣ 게시물번호 : 32 ▣ 조회수 : 1,242  ▣ 추천 : 0 ▣ 다운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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