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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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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채권소멸시효관리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과 같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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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채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채의 상환청구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사채의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채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2010. 9. 9. 판결 2010다280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 파기환송(일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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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비회원 윤완중 ▣ 등록일 : 2010-10-20 [09:35] ▣ 게시물번호 : 31 ▣ 조회수 : 2,879  ▣ 추천 : 0 ▣ 다운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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