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   PASS  :    
 
 
 
   
 
채권소멸시효관리
ㆍ현재위치 : HOME > 채권소멸시효관리 | 등록글:44개

1997년도에 외화부족사태와 환율급등 그리고 금리폭등 등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고 유수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도사태가 잇따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제때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회수불능상태에 있는 부실채권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음은 물론, 장기회수불능상태의 채권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채권소멸시효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편에서는 시효가 무엇 인지와 시효중단사유 기타 채권관리상 특히 유의하여야 할 시효관련 제문제에 관하여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름 제목 내용  
번호 제 목 글쓴이 조회 등록일
14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 비회원 윤완중 2348 06-09-15
13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비회원 윤완중 1929 06-09-15
12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비회원 윤완중 1815 06-09-15
11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발생의 보증인에 대한.. 비회원 윤완중 2191 05-11-10
10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 비회원 윤완중 2282 04-03-10
9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있는가?(시효.. 비회원 윤완중 2608 03-04-06
8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로 취득하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에.. 비회원 윤완중 3390 03-04-06
7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 비회원 윤완중 2916 03-04-06
6집행증서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시효기간은?.. 비회원 윤완중 3223 03-04-06
5대출금의 지연손해금채권은 시효기간이 몇년인가?(소멸시효.. 비회원 윤완중 3854 03-04-06
4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은?(소멸시효기간) 비회원 윤완중 5001 03-04-06
3소멸시효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소멸시효의 효력발생.. 비회원 윤완중 3120 03-04-02
2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이고 시효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 비회원 윤완중 4191 03-04-02
1시효란 무엇인가?
시효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고 ..
비회원 윤완중 3751 03-04-02
123
    []
  [04-06]  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은?(소멸시효기간)  
  [04-02]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이고 시효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 ...  
  [04-06]  대출금의 지연손해금채권은 시효기간이 몇년인가?(소멸시효기간)  
 
    []
  [04-02]  시효란 무엇인가?
시효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고 채권관리와 관계되는 시효는 ...
  
  [04-02]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이고 시효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 ...  
  [04-02]  소멸시효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소멸시효의 효력발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