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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관리
ㆍ현재위치 : HOME > 채권소멸시효관리 | 등록글:43개

1997년도에 외화부족사태와 환율급등 그리고 금리폭등 등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고 유수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도사태가 잇따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제때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회수불능상태에 있는 부실채권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음은 물론, 장기회수불능상태의 채권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채권소멸시효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편에서는 시효가 무엇 인지와 시효중단사유 기타 채권관리상 특히 유의하여야 할 시효관련 제문제에 관하여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름 제목 내용  
번호 제 목 글쓴이 조회 등록일
43상법 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비회원 윤완중 83 18-08-10
42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 비회원 윤완중 76 18-08-10
41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 비회원 윤완중 78 18-08-10
40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 비회원 윤완중 88 18-08-10
39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는?(=가압류를 신.. 비회원 윤완중 320 17-10-21
38새마을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비회원 윤완중 306 17-10-21
37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 비회원 윤완중 431 17-06-07
36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시효기간은? 비회원 윤완중 2929 12-04-03
35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 비회원 윤완중 1114 12-04-03
34재산명시결정이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 비회원 윤완중 1447 12-04-03
33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 비회원 윤완중 1277 12-04-03
32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비회원 윤완중 1463 12-04-03
31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채.. 비회원 윤완중 1114 12-04-03
30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 비회원 윤완중 2697 10-10-20
29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 비회원 윤완중 1726 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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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6]  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은?(소멸시효기간)  
  [04-02]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이고 시효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 ...  
  [04-06]  대출금의 지연손해금채권은 시효기간이 몇년인가?(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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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2]  시효란 무엇인가?
시효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고 채권관리와 관계되는 시효는 ...
  
  [04-02]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이고 시효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 ...  
  [04-02]  소멸시효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소멸시효의 효력발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