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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관리
ㆍ현재위치 : HOME > 채권소멸시효관리 | 등록글:39개

1997년도에 외화부족사태와 환율급등 그리고 금리폭등 등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고 유수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도사태가 잇따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제때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회수불능상태에 있는 부실채권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음은 물론, 장기회수불능상태의 채권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채권소멸시효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편에서는 시효가 무엇 인지와 시효중단사유 기타 채권관리상 특히 유의하여야 할 시효관련 제문제에 관하여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름 제목 내용  
번호 제 목 글쓴이 조회 등록일
39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는?(=가압류를 신.. 비회원 윤완중 92 17-10-21
38새마을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비회원 윤완중 102 17-10-21
37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 비회원 윤완중 212 17-06-07
36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시효기간은? 비회원 윤완중 2345 12-04-03
35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 비회원 윤완중 883 12-04-03
34재산명시결정이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 비회원 윤완중 1146 12-04-03
33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 비회원 윤완중 1018 12-04-03
32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비회원 윤완중 1184 12-04-03
31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채.. 비회원 윤완중 919 12-04-03
30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 비회원 윤완중 2351 10-10-20
29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 비회원 윤완중 1513 10-10-20
28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 비회원 윤완중 1384 10-10-20
27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경우 소멸시효중단.. 비회원 윤완중 1435 10-10-20
26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 비회원 윤완중 1266 09-12-22
25경매절차에서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 비회원 윤완중 1603 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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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6]  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은?(소멸시효기간)  
  [04-02]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이고 시효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 ...  
  [04-06]  대출금의 지연손해금채권은 시효기간이 몇년인가?(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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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2]  시효란 무엇인가?
시효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고 채권관리와 관계되는 시효는 ...
  
  [04-02]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이고 시효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 ...  
  [04-02]  소멸시효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소멸시효의 효력발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