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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이 담보로 부동산, 채권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이나 질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고
여신을 취급하였다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의 우선변제에
따라 예기치 못하게 담보물의 처분대전으로부터 피 담보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당초에 충분한 담보가 있었음에도 조세채권 우선변제에 따라 담보물권의
피 담보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실제로 조세채권이 담보권에 우선하지
못함에도 집행기관이 조세채권 우선관계를 잘못 해석, 담보물권자의 채권보다도 후 순위인
조세채권을 우선 배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자의 대책, 법정기일, 당해 세 우선의 원칙, 조세채권자의 체납세 징수 등에
관한 여러 유형의 사례를 대법원 판례를 예시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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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우선변제
윤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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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