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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우선변제
ㆍ현재위치 : HOME > 임금채권우선변제 | 등록글:37개

금융기관 등이 회사(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하고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특권에 의하여 임금채권이 우선배당 됨에 따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도 가장 또는 허위의 임금채권자가 배당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채권금융기관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하는 임금채권이 부당하게 우선 배당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임금채권자로서도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지 않아 체불임금을 우선변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산 견 되고 있다. 이러한 회사재산에 대한 담보권자의 대책, 임금채권자의 권리관계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여러 유형의 사례를 대법원 판례를 예시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이름 제목 내용  
번호 제 목 글쓴이 조회 등록일
37회사와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가 근로.. 비회원 윤완중 1376 09-07-04
36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을 ‘임금’으로만 기재하였다가 .. 비회원 윤완중 1359 09-03-18
35후순위저당권자가 우선변제받은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저.. 비회원 윤완중 1385 08-09-07
34배당요구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한 경우, 구 근로.. 비회원 윤완중 1258 08-08-05
33퇴직금 명목의 돈을 월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 비회원 윤완중 1500 08-04-23
32선원임금채권의 대위에 관한 준거법은? 비회원 윤완중 1339 08-04-23
31근로자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사용자의 일부 재산에 대.. 비회원 윤완중 1407 07-08-01
30근로자가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 비회원 윤완중 1401 07-08-01
2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비회원 윤완중 1222 07-08-01
28정규직 전환 직원의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비회원 윤완중 1433 07-04-05
27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비회원 윤완중 1742 04-11-03
26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적.. 비회원 윤완중 2121 03-04-10
25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 비회원 윤완중 1985 03-04-10
24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총재산은 어.. 비회원 윤완중 1961 03-04-10
2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 비회원 윤완중 1766 0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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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9]  임금채권자가 사용자의 은행예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 ...  
  [04-10]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 ...  
  [04-10]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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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9]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에 대한 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있는가?  
  [04-09]  임금채권자가 사용자의 은행예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 ...  
  [04-09]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채권이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