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2002. 11. 1. 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2001. 12. 29. 법률 제6542호로 제정되어 2002. 1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강행법규성과 특별법규성, 그리고 사회법규성을 가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이다.
동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대항력,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인의 경매신청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에 관한 제도를 일부 내용만을 바꾸어 규정하고 잇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해석에 관하여 주택이ㅁ대차보호법의 적용과 관련 이미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사례를 게시하기로 한다.
|
|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윤완중
[]
[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