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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ㆍ현재위치 : HOME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등록글:31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2002. 11. 1. 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2001. 12. 29. 법률 제6542호로 제정되어 2002. 1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강행법규성과 특별법규성, 그리고 사회법규성을 가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이다. 동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대항력,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인의 경매신청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에 관한 제도를 일부 내용만을 바꾸어 규정하고 잇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해석에 관하여 주택이ㅁ대차보호법의 적용과 관련 이미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사례를 게시하기로 한다.
 
이름 제목 내용  
번호 제 목 글쓴이 조회 등록일
31상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부탁하여 은행에 무상임대차 .. 비회원 윤완중 140 17-10-21
30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의 등록사항 .. 비회원 윤완중 238 17-06-07
29상가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 신설 비회원 윤완중 575 15-09-29
28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 비회원 윤완중 543 15-09-29
27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규정.. 비회원 윤완중 482 15-09-29
262015. 5. 13.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비회원 윤완중 466 15-09-29
25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 비회원 윤완중 783 14-09-21
2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비회원 윤완중 838 14-09-21
23상가건물의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의 변경 비회원 윤완중 1231 09-09-04
22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변경 비회원 윤완중 1191 09-09-04
2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 비회원 윤완중 1349 08-10-02
20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법 적용 대상 임.. 비회원 윤완중 1138 08-08-25
19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문제 비회원 윤완중 1497 08-06-16
18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 비회원 윤완중 1452 08-04-23
17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물에 .. 비회원 윤완중 1248 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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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27]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상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  
  [04-0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은?  
  [04-06]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어떤 권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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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1]  상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부탁하여 은행에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한 ...  
  [06-07]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의 등록사항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항 ...  
  [09-29]  상가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