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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컬럼 내용은 "금융"지등에 기고한 것으로
그동안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거나 판례변경이 있을수 있습니다.
 
 
 
  개정된 압류금지 급여채권은?
글쓴이  비회원 윤완중 등록일 2006-03-05 [23:17] 조회수 3,492
1. 민사집행법(제246조 제1항)상 압류금지급여채권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       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2005. 7. 28.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채무자의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월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다. 

2. 월급여가 120만 원을 초과하고 240만 원까지는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3. 월급여가 24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4.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식】
◦ 120만원이하 :                   압류가능금액 = 0원 
◦ 120만원 초과∼240만 원 이하:   압류가능금액=급여-120만원 
◦ 240만 원 초과∼600만 원 이하 : 압류가능금액=급여/2 
◦ 600만원 초과 :      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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