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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컬럼 내용은 "금융"지등에 기고한 것으로
그동안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거나 판례변경이 있을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의 매각기일 실시방법(매수신청방법)
글쓴이  비회원 lawyoon 등록일 2004-10-10 [18:55] 조회수 3,264
9. 입찰하는 절차와 방법은?

(1) 기일입찰
 기일입찰의 입찰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같은 입찰기일에 입찰에 부칠 사건이 2건 이상이거나 매각할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이 따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각 부동산에 대한 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동시입찰의 원칙, 민사집행규칙 제61조 참조)
기일입찰에서 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1항 참조)
 ① 입찰의 최고와 마감시각
    기일입찰은 입찰의 개시를 알리는 종을 울린 후 집행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     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함으로써 시작한다.(부동산등에대한경매절차처리지침 제19     조 제1항 참조)
   집행관이 입찰을 최고하는 때에는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하여야 하며, 입찰표     의 제출을 최고한 후 1시간이 지나야 입찰을 마감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65조 제1항 참조)
   또 기일입찰은 입찰의 마감을 알리는 종을 울린 후 집행관이 이를 선언함으로써 마감한     다.(부동산등에대한경매절차처리지침 제19조 제2항 본문 참조)

 ② 입찰표의 기재사항
  입찰표에는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입찰가격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2항 전문 참조)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 대표자의 지위와 , 등기부상의 본점의 소재지를 적어야 하고, 대표자의 이름을 적지 아니하면 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된다.
입찰가격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적어야 한다.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한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2항 후문 참조)
입찰표는 일괄매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한 사건에서 입찰물건이 여러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붙여진 경우에는 사건번호 외에 “물건번호”를 기재한다. 물건번호의 유무는 매각사건목록 또는 매각공고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입찰표에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날인에 갈음하여 무인할 수 있다.
   
 ③ 매수신청보증의 제공
   ㉮ 보증금액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액수를 넘는 보증금액을 정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참조)

㉠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13조 참조) 민사집행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에 의한 문서의 제출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매수신청금액의 10분의 1로 정하였던 것을 민사집행법은 대          법원규칙에 위임하고 대법원규칙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1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는 보증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래 실무상 재매각의 경우 특별매각조건으로 채권자 이외의 자가 매수신고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보증을 즉시 집행관에게 보관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지만, 이제는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액을 인상하거나 조정이 가능하다. 동조 제2항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넘는 액을 정하는 것은 물론 그에 미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정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또 기간입찰절차에서 매수신청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매수신청가격의 10분의 1”과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액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무상으로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는 재매각의 경우 그 보증액을 증액(보통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하고 있다.  
또 매수신청의 보증액이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는 물론이고, 동조 제1항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하여지는 통상적인 경우에도 매각기일의 공고 중에 명시되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56조 제3호 참조)  
 ㉯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민사집행규칙 제64조 참조)
     매수신청의 보증은 다음 가운데 하나를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1. 금전
     2. 자기앞수표(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지급제시기간이 끝          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 
    3.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은행 등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을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과 은행 등 사이에 맺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④ 개찰절차
 개찰은 입찰마감시각으로부터 10분 안에 시작하여야 한다.(부동산등에대한경매절차처리지침 제20조 제1항 참조)    
 집행관이 압찰표를 개봉시에는 입찰을 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하며, 입찰을 한 사람이 아무도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입찰표 개봉에 참여시켜야 한다. 또 집행관이 입찰표를 개봉할 때에 입찰자의 면전에서 먼저 입찰봉투만 개봉하여 입찰표에 의하여 사건번호,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이름 및 입찰가격을 부른다.(규칙 제65조 제1항 제2항, 부동산등에대한경매절차처리지침 제20조 제2항 제3항 참조)
 또 집행관은 제출된 입찰표의 기재에 불비가 있는 경우에 아래 “입찰표의 기재에 불비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입찰표의 유·무효를 판단한다.(부동산등에대한경매절차처리지침 제20조 제4항 참조)  
 매수신청보증금 봉투는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것만 개봉하여 정하여진 보증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매수신청보증이 정하여진 보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자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매수신청보증봉투를 개봉한다.(부동산등에대한경매절차처리지침 제20조 제5항 참조)

 (2) 기간입찰
  기간입찰은 특정한 매각기일에 특정한 입찰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기일입찰제도와는 달리 일정한 입찰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게 하면서 매수보증으로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일률적으로 법원의 은행 계좌에 납입한 뒤 그 입금표를 입찰표에 첨부하게 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증명서를 첨부하며, 입찰기간 종료 후 일정한 날짜 안에 별도로 정해진 매각기일에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고,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매각방법으로서, 민사집행법이 새로 정한 부동산에 대한 매각방법의 하나이다.(민사집행법 제103조 제2항 참조) 
   ① 입찰방법
 기간입찰에서의 입찰방법은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기일입찰에서는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 한가지만 허용됨에 비하여(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1항 참조), 기간입찰에서는 1주 이상의 입찰기간 내에 입찰이 이루어지므로(민사집행규칙 제68조 참조), 기간입찰에서의 입찰은 입찰표를 넣고 봉함을 한 후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그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집행관에게 부치는 방법으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69조 참조)
기일입찰에서의 입찰표 기재사항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2항의 규정은 기간입찰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71조 참조)
 입찰봉투를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은 입찰을 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장소(집행관사무실 등 집행법원이 정하는 장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또 집행관에 대한 제출은 입찰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입찰기간의 개시 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이를 수령할 수 없다.
 집행관에게 우송하는 방법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입찰표를 넣고 봉함을 한 후 매각기일을 적은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부쳐야 하고, 매수신청의 보증도 입찰표와 함께 같은 봉투에 넣어 부쳐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70조, 제69조 참조) 우편입찰도 입찰기간 안에 도착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보통우편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우편의 수신자는 집행법원이 아니라 집행관으로 하여야 하며, 집행관은 우편을 수령한 때에는 등기우편을 뜯어, 입찰표가 들어있는 봉투 및 보증제공을 위하여 제출된 문서(계좌입금증명서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봉함된 봉투는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된 것과 함께 매각기일까지 보관한다.     
② 입찰기간 및 매각기일의 지정
 기간입찰에서 입찰기간은 1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68조 참조) 매각기일은 개찰기일이라 할 수 있다.
③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같은 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민사집행규칙 제70조, 제64조 제3호 참조)
1. 법원의 예금계좌에 일정액의 금전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이른바 무통장입금증) 
2.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은행 등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을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과 은행 등 사이에 맺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④ 기일입찰규정의 준용
  기간입찰에는 기일입찰에서의 입찰표 기재사항 및 제출요령,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개찰시 참여 및 호창,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입찰조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71조 참조)
기간입찰에서도 입찰표의 취소·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6항, 제71조 참조)

(3) 호가경매방법(민사집행규칙 제72조 참조)
 호가경매는 입찰과 함께 부동산매각방법으로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것으로(민사집행법 제103조 제2항 참조), 민사집행법 및 동 규칙은 부동산매각의 원칙적인 방법으로서 입찰을 규정한 다음 호가경매에 관하여는 입찰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호가경매에 특유한 점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민사집행규칙 제72조 참조)
  
① 호가경매의 방법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72조 제1항 참조) 
② 신고액의 구속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더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민사집행규칙 제72조 제2항) 
③ 경매가격의 표시방법
  매수신고가격은 최저매각가격 이상이어야 하며, 두 번 이후의 신고가격은 종전의 신고가격보다 고가이어야 한다. 이 경우 타인이 신고한 매수가격에 “1할 더”, “100만원 더”라는 식으로 비례로 표시할 수 있다. 이 점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입찰제의 가격표시방법과 다른 점이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2항 참조)
④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방법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가운데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과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한다.
⑤ 기일입찰규정의 준용 
 호가경매에서도 기일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액 및 보증의 제공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최저매각가격이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의 합산액에 미달하는데도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하자가 치유되는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한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지만, 그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최저매각가격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한 그 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만, 그 매수신청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매법원은 매각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매수신청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결과 매수신청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법조항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2. 1. 결정 95마1143호 낙찰불허가결정 참조)

10. 입찰표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1) 입찰표의 기재사항(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2항 참조)
1.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2.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입찰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입찰가격(일정한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한다)
참고☞ 1. 공동입찰하는 경우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입찰은 취소·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
       3. 법인인 입찰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시입찰의 원칙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찰 대상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동시에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동시입찰을 하는 이유는 담합을 방지하고 자유롭게 입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11. 매각기일을 종결하고 개찰한다.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15조 제1항 참조)

(1)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 한다.
① 추가입찰실시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추가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며, 이 경우 입찰자는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으나, 전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는 입찰이 가능하다.
 수인의 최고가매수신고인 간에 다시 입찰하는 경우에 입찰자 전원이 추가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종전의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때,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부동산등에대한경매절차처리지침 제21조 제3항 전단 참조)
 위와 같이 추첨을 하는 경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추첨을 하지 않은 때에는 집행관은 법원사무관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대신 추첨하게 한다.(부동산등에대한경매절차처리지침 제21조 제3항 후단 참조)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으로써 추가입찰하는 경우에 매수신청보증은 종전 보증과의 차액만 넣으면 된다.(부동산등에대한경매절차처리지침 제21조 제2항 후단 참조)
 
(2)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차순위매수신고란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이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차순위매수신고제도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매각절차를 되풀이함으로써 절차의 지연과 비용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재매각을 거치지 아니하고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14조 참조)
다시 말해서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이라 하며,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매수신고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부동산등에대한경매절차처리지침 제21조 제4항 참조) 

(3)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 신고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거소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신고하여야 하고, 만약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그에 대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18조 참조)

(4)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민사집행규칙 제76조 참조)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본다.
  공유물의 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본다. 여기서 매각기일까지라 함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1항 참조) 이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만약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의 보증을 하고 우선매수신고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이와 같이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매수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76조 제3항 참조)

(5)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의 매각기일의 종결 고지에 따라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관은 그들이 제출한 입찰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민사집행법 제115조 제3항)
 반환방법은 집행관이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한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 외의 입찰자로부터 입찰자용 수취증을 교부받아 입찰봉투의 연결번호 및 간인과의 일치여부를 대조하고, 아울러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보증제출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입찰자에게 매수신청보증을 즉시 반환한다.(부동산등에대한경매절차처리지침 제23조 참조)   

(6) 기일입찰절차의 종결
①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의 호창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하고 입찰을 종결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각 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을 호창하고, 차순위매수신고할 것을 최고한 후,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고 그 이름 등을 호창한 다음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한다.(부동산등에대한경매절차처리지침 제22조 제1항 참조)
입찰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부동산등에대한경매절차처리지침 제22조 제2항 참조)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바로 매각기일을 마감하거나 2회매각의 최고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때에는 사건을 입찰불능으로 처리하고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한다.(부동산등에대한경매절차처리지침 제22조 제3항 참조) 

(7) 한 기일 2회 매각제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기간입찰의 경우에는 한 기일 2회입찰이 사용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은 입찰기일에 유찰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저매각가격의 저감없이 즉시 제2회의 매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하였다. 제2회의 입찰에서도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을 마감하는 때에는 매각기일의 마감을 다시 취소하지는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15조 제4항 제5항 참조) 

(8) 매각기일조서 및 매수보증의 인도
 매각기일이 종료되면 집행관은 매각기일조서와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받아 돌려 주지 않은 것을 매각기일부터 3일 내에 법원사무관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17조 참조)

(9) 매각수수료의 지급
 ① 매각허가의 경우
 집행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집행관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예납금 중에서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소정의 매각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된 경우에는 그 취하가 있은 후 집행관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지급한다.
② 매수신청이 없거나 매각이 불허가된 경우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나 매각이 불허가된 경우 및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집행관수수료규칙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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