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   PASS  :    
 
 
 
   
 
이컬럼 내용은 "금융"지등에 기고한 것으로
그동안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거나 판례변경이 있을수 있습니다.
 
 
 
제목   주택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금액 변경
글쓴이  비회원 윤완중 등록일 2010-08-18 [02:46] 조회수 3,916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이른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2010. 7. 26.시행>
 
서울특별시 :  75백만 원 이하 임차인 : 우선변제금액 25백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65백만 원 이하 임차인 :  우선변제금액 22백만 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5백만 원 이하 임차인  : 우선변제금액 19백만 원


그 밖의 지역 :  40백만 원 이하  임차인 : 우선변제금액 14백만 원 

 

다만 2010. 7. 26.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회원 prtdu : USA (09월01일)
비회원 cbbuv : USA (09월01일)
비회원 dluec : vA1Gav <a href="http://pzakbqolgmza.com/">pzakbqolgmza</a>, [url=http://wsbfjjcgypnx.com/]wsbfjjcgy (01월30일)
비회원 dizdz : USA (11월25일)
비회원 dambd : USA (11월25일)
비회원 : (04월13일)
비회원 ogmyu : Z4W5RL <a href="http://uuswfwhxcgce.com/">uuswfwhxcgce</a>, [url=http://bwhrzseyymhu.com/]bwhrzseyy (05월18일)
비회원 iaxbh : WjgBA1 <a href="http://ghmbxtwlsogw.com/">ghmbxtwlsogw</a>, [url=http://ngzctgannygj.com/]ngzctgann (05월18일)
게시물번호 : 16  추천 : 405 다운 : 0  MSIE 6.0(Windows NT 5.1 | 221.143.104.14 
번호 ⓒ 제 목 글쓴이 추천 조회 등록일
16주택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보증금 중 일정..(150) 비회원 윤완중 405 3916 2010-08-18 
15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2008. 9. ..(150) 비회원 윤완중 327 3726 2008-09-16 
14상담사례(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2) 비회원 윤완중 279 3360 2008-07-19 
13정들었던 은행 직장을 떠나면서 작별인사(10031) 비회원 윤완중 904 78681 2008-07-07 
12손에 잡히는 채권관리연구소 개설 인사말씀(2) 비회원 윤완중 364 3176 2008-06-23 
11맺음말(6)(1) 비회원 윤완중 402 3094 2006-06-09 
10그러면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1) 비회원 윤완중 357 3294 2006-06-09 
9앞이 깜깜할 만큼 어려울 때 꿈이 담긴 목..(2) 비회원 윤완중 397 3192 2006-06-09 
8성공을 위해 반드시 꿈을 가져라.(3)(1) 비회원 윤완중 404 3095 2006-06-09 
7목표가 없으면 성취도 성공도 없다.(2)(1) 비회원 윤완중 350 3172 2006-06-09 
6 성공을 원한다면, 무조건 뚜렷한 목표를 ..(3) 비회원 윤완중 538 3452 2006-06-09 
5개정된 압류금지 급여채권은?(2) 비회원 윤완중 793 3728 2006-03-05 
4달라진 부동산경매제도(1) 비회원 lawyoon 430 4064 2004-10-10 
3부동산경매절차의 매각기일 실시방법(매수..(2) 비회원 lawyoon 368 3533 2004-10-10 
2부동산경매 매각기일의 실시방법(매수신청..(1) 비회원 lawyoon 340 3865 2004-10-10 
12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