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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컬럼 내용은 "금융"지등에 기고한 것으로
그동안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거나 판례변경이 있을수 있습니다.
 
 
 
  주택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금액 변경
글쓴이  비회원 윤완중 등록일 2010-08-18 [02:46] 조회수 3,74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 이른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2010. 7. 26.시행>
 
서울특별시 :  75백만 원 이하 임차인 : 우선변제금액 25백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65백만 원 이하 임차인 :  우선변제금액 22백만 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5백만 원 이하 임차인  : 우선변제금액 19백만 원


그 밖의 지역 :  40백만 원 이하  임차인 : 우선변제금액 14백만 원 

 

다만 2010. 7. 26.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회원 prtdu : USA (09월01일)
비회원 cbbuv : USA (09월01일)
비회원 dluec : vA1Gav <a href="http://pzakbqolgmza.com/">pzakbqolgmza</a>, [url=http://wsbfjjcgypnx.com/]wsbfjjcgy (01월30일)
비회원 dizdz : USA (11월25일)
비회원 dambd : USA (11월25일)
비회원 : (04월13일)
비회원 ogmyu : Z4W5RL <a href="http://uuswfwhxcgce.com/">uuswfwhxcgce</a>, [url=http://bwhrzseyymhu.com/]bwhrzseyy (05월18일)
비회원 iaxbh : WjgBA1 <a href="http://ghmbxtwlsogw.com/">ghmbxtwlsogw</a>, [url=http://ngzctgannygj.com/]ngzctgann (05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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