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   PASS  :    
 
 
 
   
 
이컬럼 내용은 "금융"지등에 기고한 것으로
그동안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거나 판례변경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2008. 9. 22. 부터)
글쓴이  비회원 윤완중 등록일 2008-09-16 [04:27] 조회수 3,571
1. 아무런 경제적 대가없이 보증을 서주었다가 채무자의 파산이 보증인에게로 이어져 호의보증인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8. 3. 21. 제정된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08.  9. 22. 부터 시행된다. 

2.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아무런 경제적 대가없이 친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보증을 선 호의보증인이 보호대상이다. 

  -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무효 

  - 보증계약 체결시 보증채무최고액을 특정토록 함, 이를 위반시 근보증계약 무효 

  -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 보증인 고지 의무화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기간갱신시에도 마찬가지)

  - 보증인의 승낙없이 변제기를 연장해준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 불법 채권추심행위 처벌 대상 확대 - 위반시 형사처벌 

비회원 이계훈 : 감사합니다. (03월03일)
비회원 sugcb : 3h1XSD <a href="http://ujzvawfkqtap.com/">ujzvawfkqtap</a>, [url=http://clegifhxoayz.com/]clegifhxo (01월02일)
비회원 zyzhe : USA (11월25일)
비회원 fkmrf : USA (11월25일)
비회원 : (04월13일)
게시물번호 : 15  추천 : 296 다운 : 0  MSIE 7.0(Windows NT 5.1) | 222.232.109.91 
번호 제 목 글쓴이 추천 조회 등록일
16주택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보증금 중 일정..(135) 비회원 윤완중 358 3628 2010-08-18 
15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2008. 9. ..(150) 비회원 윤완중 296 3571 2008-09-16 
14상담사례(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2) 비회원 윤완중 252 3178 2008-07-19 
13정들었던 은행 직장을 떠나면서 작별인사(10005) 비회원 윤완중 810 42043 2008-07-07 
12손에 잡히는 채권관리연구소 개설 인사말씀(2) 비회원 윤완중 334 2993 2008-06-23 
11맺음말(6)(1) 비회원 윤완중 371 2918 2006-06-09 
10그러면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1) 비회원 윤완중 336 3107 2006-06-09 
9앞이 깜깜할 만큼 어려울 때 꿈이 담긴 목..(2) 비회원 윤완중 380 3029 2006-06-09 
8성공을 위해 반드시 꿈을 가져라.(3)(1) 비회원 윤완중 379 2923 2006-06-09 
7목표가 없으면 성취도 성공도 없다.(2)(1) 비회원 윤완중 327 2990 2006-06-09 
6 성공을 원한다면, 무조건 뚜렷한 목표를 ..(3) 비회원 윤완중 495 3270 2006-06-09 
5개정된 압류금지 급여채권은?(2) 비회원 윤완중 702 3568 2006-03-05 
4달라진 부동산경매제도(1) 비회원 lawyoon 397 3864 2004-10-10 
3부동산경매절차의 매각기일 실시방법(매수..(2) 비회원 lawyoon 347 3358 2004-10-10 
2부동산경매 매각기일의 실시방법(매수신청..(1) 비회원 lawyoon 324 3680 2004-10-10 
12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