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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컬럼 내용은 "금융"지등에 기고한 것으로
그동안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거나 판례변경이 있을수 있습니다.
 
 
 
  상담사례(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글쓴이  비회원 윤완중 등록일 2008-07-19 [12:51] 조회수 3,090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장마철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이른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대법원 2006.11.9. 판결 2006다46483호 사해행위취소, 2003. 12. 12. 판결 2003다40286호 사해행위취소 등 참조). 
 만약 채권자가 법무사에게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의뢰하여 법무사가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법원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면 채권자는 법무사에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을 의뢰하기 이전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사해행위) 등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로부터 의뢰를 받은 법무사가 뒤 늦게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

비회원 이계훈 : 감사합니다. (03월03일)
비회원 : (04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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