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과정에서 보증인 기타 이해관계인과 채권자간에 여러 유형의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회사의 임원이 입보 한 경우 피보증 채무의 범위,
기한연장이나 대환 취급 시 보증인의 책임, 주채무자의 신용악화에 따른 채권자의 고지의무
존부, 이사회 결의 없는 회사의 입보 행위, 명의대여 대출의 효력문제,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 융통어음 할인어음대출의 효력 등에 관한 제 문제에 관한 민원이나 분쟁사건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본 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들을 유형별로 사례를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를 예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근보증
채권관리과정에서 보증인 기타 이해관계인과 채권자간에 여러 유형의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회사의 임원이 입보 한 경우 피보증 채무의 범위,
기한연장이나 대환 취급 시 보증인의 책임, 주채무자의 신용악화에 따른 채권자의 고지의무
존부, 이사회 결의 없는 회사의 입보 행위, 명의대여 대출의 효력문제,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 융통어음 할인어음대출의 효력 등에 관한 제 문제에 관한 민원이나 분쟁사건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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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