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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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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는가? (2003년 09월 10일)
채권관리과정에서 보증인 기타 이해관계인과 채권자간에 여러 유형의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회사의 임원이 입보 한 경우 피보증 채무의 범위, 기한연장이나 대환 취급 시 보증인의 책임, 주채무자의 신용악화에 따른 채권자의 고지의무 존부, 이사회 결의 없는 회사의 입보 행위, 명의대여 대출의 효력문제,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 융통어음 할인어음대출의 효력 등에 관한 제 문제에 관한 민원이나 분쟁사건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본 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들을 유형별로 사례를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를 예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름 제목 내용  
번호 제 목 글쓴이 조회 등록일
22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 위에 .. 비회원 윤완중 1364 11-06-17
21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08. 9. 22. 부터 시행 비회원 윤완중 1789 08-09-16
20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형식상의 주채무자로서.. 비회원 윤완중 1461 08-07-07
19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으로.. 비회원 윤완중 1445 08-07-07
18대환의 의미 비회원 윤완중 1535 07-08-01
17장기간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보증 당시 예상.. 비회원 윤완중 1569 06-11-22
16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비회원 윤완중 1430 06-11-22
15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보증계약보다 먼저.. 비회원 윤완중 1594 06-09-27
14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비회원 윤완중 1799 06-09-27
13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 비회원 윤완중 1447 06-09-27
12어음보증이 어음상의 채무 외에 원인관계상의 원인관계상의.. 비회원 윤완중 1841 04-03-28
11 회사정리절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비회원 윤완중 1727 04-03-28
10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 비회원 윤완중 1840 04-03-10
9주채무자가 근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 비회원 윤완중 2096 03-09-10
8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근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비회원 윤완중 1891 0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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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0]  주채무자가 근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보증한도액이 감 ...  
  [09-10]  정리회사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 ...  
  [09-10]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근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보증인이 부담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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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2]  이사가 재직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 ...  
  [09-10]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  
  [09-10]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에 포함되는 보증채무의 범위는?